고용노동부가 3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하자 소상공인 단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각계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또한 같은 날 3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회의 최승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당국은 우리를 끝까지 ‘패싱’으로 일관하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과 함께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고용부 김영주 장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이뤄졌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항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회장은 이어 “오늘의 결정으로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에 기반한 포용적 성장의 기조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의구심마져 들게 한다”며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외면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동참을 당부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회 이근재 부회장은 “끝까지 귀를 닫은 고용부의 ‘마이웨이’는 생존의 터전에서 내밀려 극빈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상공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8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치룰 계획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관련 정부가 논의하는 대책은 근시안적 방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덮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을과 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