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날 오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주 고용노동부가 '유급휴일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도록 확정 고시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장외로 나와서 고생하는데 정부가 화답은 못 할 망정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정부가 역으로 가고 있다“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를 외치고 있는데, 정부는 소상공인을 국민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회는 지난 해 9월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를 두고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남북경제협력의 효과가 170조 원에 달한다고 얘기하는데 먼 미래의 이야기일뿐”이라고 일축하며 “하루하루 고생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다. 소상공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들을 '폐업하느냐 범법자가 되느냐'의 기로에 세워놓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경제적 약자와 자유시장경제의 주축이 되는 계층을 대변해준다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수원역에서 단체 삭발식을 감행했던 경기도 소상공회 이병덕 회장은 "건국 이래 이렇게 최악의 경기상황은 처음인데도 정부는 1년 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문제가 된 상황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토론회 한번 안 하고 있다"며 "정부와 귀족노조가 밀약하고 표 때문에 밀어붙이는 모습이 한심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국당 의원들 또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쯤 되면 정부도 정책 변경을 시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당이 최선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만 양대 노총이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자본가로 몰아서 생업포기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당은 뒷배로 대통령과 민주당을 두고 있는 귀족 노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서민과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인 임이자 의원은 "정말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인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민영환 공사가 세금 내기가 힘들어 허허벌판까지 간 국민들을 보러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관리자로서 미안하다. 면목없다'며 눈물흘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생각난다"며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을 방해하고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