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굴을 마주했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등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경미 원내대변인, 이훈 의원이 자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선 최승재 회장, 이근재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보다는 다른 여타 문제들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높아지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대기업 골목장악이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둘러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문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다른 관계자도 "임대차보호법은 수년 전부터 요구한 것인데 지금에야 부각시켜 마치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근본원인이 바로 인건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이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하위 급여근로자 33%를 위한 최저임금인데 이들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양측의 줄다리기는 이어졌다.

특히 이훈 의원은 회의 도중 간담회장을 나와 "(소상공인들이) 왜 대기업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 일부 매체가 설정한 아젠다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했다.

현재 편의점 점주들은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까지 더하면 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 운영이 어려운데,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앞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소속된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월 평균 195만원이던 수익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시휴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밑바닥 민심(民心)을 외면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만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는 침체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렇다할 경기 부양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 새 외식업계 매출이 5~15%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소상공인의 매출을 곤두박질 치게 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최하위 급여자 33%의 급여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인데 세제 혜택만 얘기하지 말고 경기부양을 어떻게 할지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