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불법 계좌, 배임... 금융사 올해 국감도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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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불법 계좌, 배임... 금융사 올해 국감도 '가시밭길'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9.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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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횡령, 경남은행 증인 채택 1순위
실적 위해 불법계좌 1천개 개설 대구은행도 대상
100억원대 배임 '모럴헤저드' 빠진 롯데카드
"내부통제 사고 빅3, CEO 증인 출석 가능성 높아져"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5대 시중은행장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5대 시중은행장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달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2일, 금융감독원은 10월 16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내부통제’다.

다음 달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금융사 CEO 선임절차, 은행권 경쟁촉진,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융 관련 이슈는 총 27개다. 개별 사건으로는 경남은행의 3000억원대 횡령,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 계좌 1천개 개설, DGB대구은행, 롯데카드의 100억원대의 배임 등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내부통제’ 사건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의 횡령액은 2988억원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횡령액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횡령 사고 직전까지 BNK지주와 경남은행은 내부통제실무자협의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통제 부서를 7개 운영했다. 횡령 사고 후 비상대책반·비상경영위원회·내부통제분석팀 등 3개 부서를 추가 신설하면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으로 이어졌다.

BNK금융지주에서 최종적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횡령 사태 컨트롤타워’로 선언했지만 지주와 경남은행이 서로 상대방이 위원회 신설 주체라며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조직은 '지주' 직할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DGB대구은행의 불법 증권 계좌 1천개 개설도 논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구은행 직원 수십명이 고객 동의 없이 1000개가 넘는 고객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 8월 9일 긴급 검사에 돌입했다. 대구은행은 2021년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증권회사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직원들이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좌를 무단으로 만든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검사를 ‘무기한’으로 전환한 상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한 만큼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카드의 100억원대 배임 사건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2020년 카드 프로모션 업체 A사와 제휴 계약을 맺고, 약 3년간 A사에 105억원을 지급했다. 프로모션 업체는 일정한 실적을 충족한 카드 고객에게 상품권이나 호텔 회원권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A사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이들 직원 2명에게 105억원 중 66억원을 다시 보냈다. 검찰은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있다. 직원들은 이 돈을 부동산 투자와 차량 구입 등에 썼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4대 은행장이 국감장에 섰는데, 이유는 은행 횡령 사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점포 폐쇄, FDS 실효성 문제 때문이었다”며 “올해는 경남은행, 대구은행,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사건이 규모 면에서 더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CEO들이 참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서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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