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령액 7년간 1816억... 환수율 고작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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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횡령액 7년간 1816억... 환수율 고작 12.4%
  • 전지윤 인턴기자
  • 승인 2023.08.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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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규모 1509.8억 '최고'... 비중 83.1%
작년 700억- 올 500억 등 대형사고 발생
내부통제 제도개선 실효성 논란 불가피
강민국 의원 "CEO까지 횡령책임 물어야 근절"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최근 7년간 금융권의 횡령액이 1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회수율은 고작 12.4%에 그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개선방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은 202명, 금액은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89억8870만원(45명) ▲2018년 56억6780만원(37명) ▲2019년 84억5870만원(27명) ▲2020년 20억8290만원(31명) ▲2021년 156억4860만원(20명) ▲2022년 826억8200만원(30명) ▲2023년 7월까지 580억7630만원(12명)이었다.

강 의원실은 작년부터 횡령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과 BNK경남은행의 500억원대 횡령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은행권 횡령이 절대적인 비중을 보였다. 은행의 횡령액 규모는 1509억8010만원으로 83.1%를 차지했고 저축은행 169억2180만원(9.3%), 증권사 86억9600만원(4.8%), 보험사 47억4200만원(2.6%), 카드사 2억6600만원(0.2%) 순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수 역시 은행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59명), 증권(15명), 저축은행(11명), 카드(4명)가 뒤를 따랐다.  

문제는 거액의 횡령사고가 매년 지속됐지만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7년간 횡령액중 환수액은 고작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은 12.4%다. 특히 은행의 환수율은 전체 횡령액 1509억8010만원중 114억9820만원으로 7.6%만 환수됐다.

금융당국은 은행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미작동 등을 횡령 사건의 주원인으로 들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해왔지만 횡령사고는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권 횡령을 내부통제 문제로만 국한시켜 셀프 준법경영문화 정착에만 집중할 경우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관리감독, 최고경영자에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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