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재산‧화재보험 입찰 담합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125만호에 대한 재산‧화재보험 입찰 담합으로 KB손해보험 등 손보사 7곳을 제재한 바 있다. 당시 손보사끼리만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 자료를 살펴본 결과 LH 담당자의 정황에서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  

공정위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LH는 2018년도 화재보험 공고를 위한 예정가격이 필요했고, KB손보에 예정가격 견적서를 요청해 받았다. LH는 삼성화재의 예정가격 견적서를 추가로 받기 위해 000인스 직원에게 삼성화재 견적서를 요청했다. 이 회사 직원은 2018년 1월 10일, 삼성화재 동의 없이 삼성화재 명의로 예정가격 건적서를 작성, 동 문건을 LH 담당자에게 보냈다.

허위로 작성된 삼성화재 명의 견적서상 예정가격은 KB손보보다 높게 기재됐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보낸 허위 삼성화재 견적서가 접수되면서 경쟁입찰조건은 구비됐고, LH는 입찰을 진행했다. KB손보와 000인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을 받게 됐다.

허위 삼성화재 견적서를 000인스 직원에게 요청한 사실과 관련돼 LH 담당자는 공정위 조사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LH 담합 연루 의혹의 핵심은 담당자의 ‘삼성화재 직원 오인’ 여부이다. LH는 000인스에 허위 삼성화재 견적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 직원이 담당자를 기망했기 때문에 ‘삼성화재 견적서’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LH는 그 근거로 ‘공정위 조사 답변’을 제시했다.
 

LH측은 “전세 임대 화재보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각 보험사에 견적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A씨를 삼성화재 본사 직원으로 오인해 견적서를 요청했을 뿐, 보험사 담합에 연루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반박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완전히 풀렸다고 말하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공정위 조사관이 작성한 해당 문건을 보면, '정확한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사관이 LH 담당자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문구이다. 

000인스의 해명도 LH의 그것과 결이 다르다. 이 회사 직원은 공정위 조사에서 "화재보험 입찰 진행을 위한 요식절차 차원에서 요청을 받았기에 똑같은 개념으로 (삼성화재의) 날인 없이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허위로 삼성화재 견적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에서 기초가격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낸 것”이라며 “매년 화재보험 입찰은 보험사가 참여하지 않는 기피 물건이다보니 LH 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본인에게 기초가격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LH가 손보사들의 담합을 사전에 인지하고, 묵인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들”이라며 “000인스 직원이 LH로부터 최초 전화를 받았을 때, 삼성화재가 아니라고 답해야 상식적이지만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가짜 삼성화재 견적서’가 오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기자는 팩트체크를 위해 당시 LH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LH는 “해당 직원은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직접 연결은 불가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