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에도 확진자 수 60만명
"거리두기 방침 무의미. 즉각 철폐"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영업제한을 즉각 철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공개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기존 6명이었던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들의 생업 고통을 덜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 오후 11시 영업 시간 제한은 그대로 둔 채 인원수만 소폭 조정됐다"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침은 무의미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분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방침이었다.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3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달 16일에는 1일 확진자 62만명이 발생하며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무증상이나 집계되지 않은 확진자를 포함하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의견은 외면한 채 일부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유지한 결과 전세계 신규 확진자 증가 1위라는 오명을 썼다"며 "소상공인 매장을 통해 확산됐다는 자료나 통계도 전혀 내놓지 못하면서 거리두기만 강화하는 것은 근거 없는 강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 줘야 할 때"라며 "즉각적인 영업 제한 철폐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둔 채, 인원수만 소폭 조정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 6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현재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방침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무의미한 정책에 불과하다.
영업시간 제한은 본래 목적인 코로나 확산을 전혀 막지 못했으며, 사람들에 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 식의 공포감만 심어줘서 매출이 급락했고, 현재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 감소에 실패한 영업시간, 인원제한 정책을 왜 아직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강요하면서 고통을 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철폐를 포함한 대폭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소상공인들은 기대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또다시 깊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영업제한 철폐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은 외면한 채 일부 방역 전문가들 말만 듣고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한 결과가 전세계 신규 확진자 증가 1위라는 오명인가 묻고 싶다.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면 이동량이 늘어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논리와는 달리, 거리두기 개편 이후 오히려 이동량은 줄었으나 확진자 수는 폭증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확진자들이 소상공인 매장을 통해 확산됐다는 자료나 통계도 전혀 내놓지 못하면서 거리두기 강화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강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이상 무의미한 방역 방침을 완전히 철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 줘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방역당국이 일부 전문가들의 실효성 없는 주장에만 의존한 채 그 수명을 다한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즉각적인 영업 제한 철폐에 나설 것을 방역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