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與野 대선에 급급... '추경·영업제한 해제' 빨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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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與野 대선에 급급... '추경·영업제한 해제' 빨리 하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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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비대위와 기자회견
추경 관련, 여야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오세희 회장 "정치싸움에 또다시 희생양"
"방역 실패, 민간자율형 체계 전환해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시장경제DB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시장경제DB

"추경과 관련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동안 시작된 대선 선거운동으로 사실상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강조했던 추경 처리는 사실상 중단됐으며, 소상공인들은 여야의 정치싸움에 또다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국자영업비대위와 함께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추경안을 최우선 과제로 신속 합의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단체들이 국회에 요구한 사안은 지연되고 있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영업제한 철폐다.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된 30조원 이상의 추경안 처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여야가 각각 35조, 50조 규모의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상황에서  산자위까지 통과된 사항을 여야가 합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선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당장 물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구해내는데 정치권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달 25일 국회 회기가 종료될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선 이후에는 정치 환경 변화로 인해 추경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비대위가 16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처리·영업제한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정부의 방역방침을 '실패'로 규정하는 한편,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최소한 이번에 발표되는 방역 방침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단계적 영업제한 해제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회장은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하고 확진자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한 상황으로,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고강도의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실패한 방역방침인 만큼,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표를 의식한 말잔치로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의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자영업·소상공인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들은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운 처지를 전하면서, 추경처리와 영업제한 해제를 간절히 호소하고 나섰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대선주자들의 50조, 100조 논의가 실제로는 추경안 처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황“이라며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지원금” 이라며 꺼져가는 촛불을 살려달라“라고 밝혔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 대표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속 추경 처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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