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상환유예 결정... "안철수, 소상공인 회복 의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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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상환유예 결정... "안철수, 소상공인 회복 의지 보여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3.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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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대출상환유예 9월까지 연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최대 12개월 지원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대한 인수위 의지 확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시장경제
사진=시장경제

소상공인연합회가 25일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함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보여준 소상공인 피해 회복 의지에 감사를 표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 만기연장과 대출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했다. 2020년 4월 이후 신규 재출, 보증분도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2020년 코로나 확산을 시작으로 대출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들이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올해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 상환을 해야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출, 보증분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 경제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관계자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금융당국에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 이후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이라며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대한 인수위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 보상 50조원이라는 규모에 구애받지 말고 두텁게 지원 될 수 있는 보상 방안 확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하는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이다.

금융위원회가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뒤이어 금융위원회는 24일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보 보증부 대출의 부실 유보 조치 재연장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환영하며, 이 같은 조치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고 영업에 전념하며 회복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다.

이 같은 조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으로 가장 먼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제시하고 금융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 이후 하루만에 결정된 것으로,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4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히고 "손실 보상 '50조 원'이라는 규모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보상 방안과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극복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대통령 당선인측에서 밝힌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등의 방안 등도 체계적으로 집행되기 바라며 이번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경영회복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다.

신속한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우선돼야 하며, 충분한 금융지원과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선제적인 소상공인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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