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철폐, 손실보상 추경 확대 호소
"당선인, 선거기간 중 관련 정책 추진 강조... 기대 크다"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 눈물을 닦아달라."
소상공인연합회가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해제와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 이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대 편성 등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10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48.56%의 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약 24만여 표 차로 눌렀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양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코로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실보상금 제도 개선, 추가경정예산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소속 단체 회원들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2년 넘게 추진 중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조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영업시간 및 인원 수 제한에 방점이 찍힌 정부 방역 조치가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폐업과 부도 등 역기능이 지나치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연합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새 당선인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과제로 ▲영업제한 철폐 ▲실효적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50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수립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제시했다.
지난달 10일 국민의힘은 소싱공인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과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과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강조해 왔다"며 "소상공인들 기대가 큰 만큼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희망 대한민국 만들어 주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길고 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추경안 수립과 소상공인들의 부채 완화를 위한 부채 탕감 등의 정책 또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 ,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우선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10일, 국민의 힘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으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협약했다.
또한, 지난 1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 집행해야 하며,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라고 밝히고,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국민의 힘이 이와 같은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이뤄내 소상공인 완전 자립의 기틀을 구현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적극 나서며,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희망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