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 재산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음 달 개편안 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은 말을 아꼈지만 카드사들은 현재보다 인하된 수수료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거 선례를 살펴볼 때 사실상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들 표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수수료 인하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재산정된다. 가장 최근 개정 시점이었던 2018년 경우 회계법인이 5월부터 8월에 걸쳐 원가 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여신협회가 모여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11월에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다. 올해도 다음 달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위해 삼정KPMG를 회계법인으로 선정해 최근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분석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그 동안 카드 수수료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목으로 2007년 이후 13차례나 인하됐다. 수수료가 인하되면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사실상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이 최저 0.5%인 영세가맹점들은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카드사들이 얻는 수수료 이익보다 제반 비용 지출이 더 큰 마이너스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카드사 CEO들은 신용판매 부분이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사업부문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수수료 추가 인하 시 인력을 감축하고 소비자 혜택이 큰 '혜자 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