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서울서 짐싸라는 巨與... "혼선 야기" 노조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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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서울서 짐싸라는 巨與... "혼선 야기" 노조 발끈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6.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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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추진, '뜨거운 감자' 부상
최인호 의원,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 발의
이해찬 대표, 총선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공약
금융노조 "지방이전 저지 TF 구성할 것"
기업은행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쳐 결정할 사안"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에 나설 것"이라며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기륭 기자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에 나설 것"이라며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기륭 기자

국책은행 지방이전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추진을 본격적으로 기획하는 가운데 해당 기관들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무너진 내수경제에 인공호흡을 했던 기업은행이었지만 여권발(發) 지방이전 이슈에는 예외가 없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서민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에서 176석 거대 여당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 갑)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매년 이전대상 기관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균형 발전 정책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안에는 강훈식(충남 아산을), 김홍걸(비례), 민홍철(경남 김해갑), 박재호(부산 남구을), 송갑석(광주 서구갑), 송기헌(강원 원주을), 양향자(광주 서구을), 어기구(충남 당진), 전재수(부산 북구 강서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약속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에 나설 것"이라며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176석에 달하는 슈퍼 여당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금융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금융노조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반드시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과거 국책금융기관 지방 이전 모습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사 지방이전은 수도권으로의 집중 완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정부 소관부처·중기 유관단체·시중은행 등과 소통 애로가 있어 비효율성이 증가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점 지방이전은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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