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함께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이후 제품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되고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조건 계약사항으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제품 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시 계약 건당 납입한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두 협약기관의 경우 일반보험사 대비 단체보험 가입으로 20% 할인이 적용, 기업은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협약기관별 부가혜택도 다양하다.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회원에게 적용되는 여행, 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쇼핑몰 등의 복지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수입국의 요청으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기업은 물론이고 사고 발생 시 지역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