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경영간섭 심각"... 공정위, '하도급 갑질' 2400여곳 적발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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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경영간섭 심각"... 공정위, '하도급 갑질' 2400여곳 적발전속거래 사업자, 하도급법 위반 비율 3배~9배 높아

기술유용, 부당 반품 등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천400여개를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공정위가 나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속한 2057개 기업을 상대로 전속거래 실태를 살펴본 결과 42개 기업집단의 142개사가 하나 이상의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었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이 가장 많았다. 전속거래 이유는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해'(70.8%)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가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전속거래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술자료 유용'(6.3%)은 9배 높았고, '부당경영 간섭'(39.4%)과 '대금 부당 결정·감액'(32.4%)도 각각 3.5배,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14개)를 상대로 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도 처음 발표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2조7000억원, 전체 하도급업체는 2045개였다. 유통업체별로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를 보면 GS리테일이 1조50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등 순이었다.

거래 업체 수는 이마트가 449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등이 뒤를 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업체의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부당 반품'이 25.0%, '부당 위탁 취소'는 16.7%였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와 비교하면 각각 6배, 1.7배 높은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이번 서면 조사는 제조·건설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0%로 지난해(86.9%)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그 비율이 55.9%에서 91.8%로 큰 폭으로 올랐다.

유형별로 법 위반 혐의 원사업자 비율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4.2%에서 0.9%로 감소했다. '대금 부당 감액'도 6.4%에서 3.8%로 줄었다.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8%에서 8.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과 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를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속거래를 행하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대형유통업체의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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