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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생계형 적합업종 입법 안 되면 동맹휴업 불사”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집회 가져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회, 회장 최승재)회원 3천여명은 12일 오후 국회 앞에 모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민간 자율합의에 기반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 지난 해 8월 동반성장위는 2017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나 이마저도 올 해 6월 30일에 만료돼 적합업종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과제이다.

소상공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송치영 공동비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바라는 것뿐”이라며 “대기업의 횡포를 이겨낼 근본적인 방법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20만 산업용재 판매인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 날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을 만들었던 자신의 이력을 설명하며 “소상공인들이 단결해서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요구해야 한다” 며 “이번 회기내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의 장병완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뿌리이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며 “국회 산자위 위원장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되도록 모든 역량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홍보대사’로 지칭되는 이언주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유진기업이 산업용재 시장에 진출하려다 중기부의 사업유예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복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며 “유진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집회를 주도한 소상공회 최승재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동반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형 적합업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바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라며 “국회는 대기업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바라보며 4월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대기업의 침탈에 노출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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