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생계형 적합업종 등 소상공인 5대현안 처리하라"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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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생계형 적합업종 등 소상공인 5대현안 처리하라"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생계를 위한 5대 과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밥숟가락을 내던졌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를 주축으로 한 소상공인생존권사수총연대는 14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집회(경찰 추산 2천명, 주최측 추산 5천명)를 갖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하며 숟가락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집회를 주도한 소상공회 최승재 회장은 대회사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앞 천막농성을 35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정쟁으로 인한 공전 사태로 국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공전 사태를 비판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라며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최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라고 말하며 “1년 남짓 기간에 40% 가까운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40% 이상 늘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장인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했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만이 말라 비틀어진 소상공인들의 생계라는 저수지에 돈줄이라는 물꼬를 틔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거대 포털들은 봉이 김선달처럼 공동의 소유물인 온라인상에 깃발을 꽂아놓고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비난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송두리째 침탈하는 온라인 포털들의 독과점 행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축사를 위해 연단에 나선 남경필 도지사는 “소상공인이 없는 대한민국 경제는 있을 수 없다”며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적합업종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모두 굶어 죽을 것”이라며 “또한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은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발언이 쏟아졌다.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은 “대기업들은 동네빵집 바로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개장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동네빵집 수는 반토막이 났으며, 평생 제과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제과기술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막노동 현장을 찾아 가족의 생계를 이어 가야만 했다”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비난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인한 반발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서울시협의회장은 “소상공인 사업장과 이 곳을 기반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월급 줄 사람의 능력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올리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그만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의 강계명 회장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장사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상가임대료의 인상은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에 기반해 인상폭을 정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권 및 임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카드사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의 김대준 이사장은 “카드사들이 소상공인들의 등에 카드수수료라는 빨대를 꼽아 놓고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빨고 있다”고 비난하며 “카드 수수료 가맹점의 단체 협상권을 입법화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5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은 국회 앞으로 행진을 한 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의미를 담아 국회에 밥숟가락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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