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노릇·갑질" 질타에... 은행들 '주담대' 금리인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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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노릇·갑질" 질타에... 은행들 '주담대' 금리인상 중단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11.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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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주담대’, KB ‘4.39~5.79%’→‘4.21~5.61%’
신한 ‘4.39~5.79%’→‘4.21~5.61%’... 하나·우리도 ‘인하’
尹, “갑질·종노릇” 2연속 지적에 은행권 ‘주담대 금리 인하’ 결정
고정 주담대 기준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하락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0.1~0.2% 하락세로 전환했다. 윤석렬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비판 발언 이후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 인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은행채 발행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해 대출금리는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주담대 고정 금리는 연 4.21~5.61%(10일 기준)로 일주일 전인 지난 3일(4.39~5.79%)보다 상·하단 모두 0.18%포인트씩 내렸다. 신한은행도 연 4.39~5.79%에서연 4.21~5.61%로 떨어졌다. 하나은행 역시 연 5.08~6.66%에서 연 4.89~6.39%로 낮췄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48%, 0.13% 내렸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지난 3일전까지만 해도 상승세였다. 우리은행은 이달 3일 0.2~0.3%, 신한은행은 1일 주담대 변동금리를 0.05%p 올렸다. 하나은행은 10월 1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감면율을 0.15%p 줄였다. 국민은행도 10월 1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 인상했다.

이로 인해 10월 2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 상단은 6.76%를 기록했고, 변동금리 상단은 7.173%까지 올랐다. 특히,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에 따라 바뀌는 주담대 변동 금리는 상승세다. 10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 금리는 연 4.58~7.20%로 지난 3일(4.55~7.18)보다 상·하단 모두 올랐다. 현 인상 속도라면 올해 안으로 1금융권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돌연 주담대 금리를 인하로 전환했다.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은행 갑질” 비판 발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0월 30일 국무회의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1월 1일에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은행권에 경고를 이어갔다.

공교롭게도 10월 30일은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11월 1일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발간한 날이다. 은행권은 두 보고서를 통해 은행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역대급 사회공헌금액을 지출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렸지만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더욱 압박하는 모습이 됐다.

두 번째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은행채는 대출의 원가에 해당한다. 특히, 은행채 5년물은 주담대 고정 금리의 기준이 된다. 금융채(AAA·무보증) 5년물 금리는 11월 2일 기준 4.627%에서 9일 4.442%로 일주일 사이 0.185% 하락했다. 10월 26일(4.810%)보단 0.368%트 하락했다. A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추가로 내려가는 만큼 다음 주 고정 금리는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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