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7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최근 발표한 '202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전체 가계대출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10월 말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해 83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담대 증가폭은 올해 9월(6조1000억원)대비 소폭(3000억원) 줄어들었다. 하지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의 기타대출은 지난달 보다 1조원 늘어났다. 기타대출이 증가로 전환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23개월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10월 초 연휴 소비자금 수요와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 등이 커지면서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그밖에도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에는 9월의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 분기별 부실 채권 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고 10월 들어 해소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담대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 신청한 대출들이 시행되고 있어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금융당국에게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은에서도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DSR 규제를 강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폐지하는 등의 규제 조치를 내놨고, 시중은행들 역시 당국의 움직임에 맞춰 대출금리 등을 올리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시중 금리 상승, 추석 연휴 이후의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이 두세 달 가량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가계대출 규모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도 최근 '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하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3000억원 증가해 그 증가 폭이 지난달(2조4000억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2금융권의 경우 5000억원 감소했으나 감소 폭이 지난달(2조5000억원) 대비 줄어들었고 보험업권, 저축은행, 여전사에서는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확대는 기저효과 영향이 크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증가폭이 확대된 만큼 향후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이 되지 않도록 심사 강화 방안을 조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향후 개선책을 논의키도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변동금리 Stress DSR'에 대한 세부방안을 12월에 발표할 것을 의결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그간 혼합형 대출 확대에 기여해 왔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2024년 1분기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대출 관행과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 시장 내 '상환 범위 안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