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폭탄 우려,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자영업자 대출 2년새 107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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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폭탄 우려,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자영업자 대출 2년새 107조 급증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10.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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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527조에서 올해 상반기 634.9조 달해
신보 통한 100% 보증 영향 커...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빚이 2년새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부실 부담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1년 상반기 527조4244억원에서 107조5370억원 급증해 올해 상반기 634조9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가장 큰 증가 규모(53조2947억원)를 보였다. 이어 은행이 40조6257억원 늘어 446조1645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증가했고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늘었다. 보험 업권 같은 경우 9215억원에서 7622억원 증가하며 1조6837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에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이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100% 보증을 실시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단계별 시행 후 높은 DSR을 지닌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이 커진 상황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 역시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 대출이 늘 수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송석준 의원은 "시장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 대출이 늘 수있다"며 "자영업자와 금융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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