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확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사장님 대출’을 선보이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꽉 막힌 대출 시장에 ‘효자’ 노릇을 할 지 주목된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개인사업자 전용대출과 예금은 물론 신용·체크카드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뱅킹은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통장과 카드까지 포함한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전용대출’은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억 원이며, 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최저 연 5.491%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장 10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만기 일시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한도 등의 사유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겐 13개 제휴사를 통해 연계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출 상품 출시에 발맞춰 '뱅킹 서비스'도 새롭게 구축한다. 카카오뱅크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이체를 비롯해, ATM·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시스템은 12월 중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해 개인사업자 상품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사장님 전용 홈 화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도 준비 중이다. 통신·대형마트·주유·해외 등 사업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3%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바쁜 사업자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손쉽게 사업 자금 관리와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케이뱅크가 ‘사장님 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3.66%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토스뱅크도 지난 2월 ‘사장님 대출’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보증기관 보증서나 부동산 등 담보 없이도 개인의 신용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3.79~15.00%이며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중·저신용자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할 경우 자칫 부실채권이 늘어 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여신 포트폴리오를 넓혀 수익창출을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하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자영업자 부채도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 지원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은행들은 부실채권(NPL)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과 동시에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코로나 지원금을 확대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부실화 위험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 규모는 2020년 9월 새희망자금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까지 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것을 포함하면 모두 60조3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부채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에 견줘 309조3000억원 늘었다. 향후 3분기에는 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연 5%를 넘어선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5%p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달 밟을 것으로 보이는 빅스텝도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