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하라"... 이복현, 저축은행에 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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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하라"... 이복현, 저축은행에 특명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2.07.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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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운 만큼 중금리대출 지속해야"
금리 상승 본격화... 채무상환 악화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 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 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중금리 대출을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단비 역할을 했던 중금리대출도 생활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이 찾는 업권 특성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당부다. 

특히 그는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취약차주의 유형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배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업계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3.36%로 시중은행 평균(0.26%) 대비 3.16%p 높았다. 캐피탈사 평균(1.31%)에 비해서도 2.35%p 높다. 여기에 국내 기준금리가 2.75%까지 올라가면 저축은행업계의 NPL 비율이 5.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에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경제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금융 지원이 종료되고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말 3.2%에서 올해 1분기 말 4.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3.0%에서 2.0%로 떨어졌지만, 9월 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금융 지원이 종료되면 부실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업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PF대출은 현장실사 등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분양률 등을 반영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잇따르는 금융사건과 관련해선 "일부 저축은행에서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됐으며 거액의 횡령 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출 취급 시 상환 능력과 차입 목적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대출 취급 후에도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 처리 절차를 발굴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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