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 3년차를 맞았음에도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감원에서 발표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6개 금융업권 내 22개사 중 종합등급 '양호' 등급은 4개사(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해보험)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 등급은 18개사였고 '미흡' 등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근거해 동년부터 자산규모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사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실태평가를 진행해 온 바 있다. 

2021년에 진행한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은 3개사(국민은행, 삼성증권, 현대카드)에 불과했고 '우수' 등급은 없었다. 지난해 역시 가장 높았던 등급은 신한은행, DB생명, KB국민카드 3곳이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특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익숙한 은행권 내에서는 3년간 실태평가 대상이 됐던 16개사 중 고작 3곳(KB국민·신한·농협은행)만 '양호' 등급을 받았다. 우리·하나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은행 등은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미흡'은 없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상이 됐던 11곳의 등급은 3년 동안 전부 '보통'에 그쳤다. 타 업권에서는 한 군데라도 '양호' 등급이 있었던 반면 저축은행은 단 한 곳도 '양호' 등급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안착, 금융회사 개선 노력 등으로 양호 등급이 지난해 대비 확대됐고 미흡 등급은 축소됐다"며 "금융회사들이 아직 당국의 요구 수준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수' 등급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3년 주기를 원칙으로 실태평가를 진행해 왔다. 일각에서는 실태 평가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평가 주기가 있다 보니 중간에 민원이 아무리 급증해도 평균치로 계산돼 이전 평가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가대상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 회사마다 3년 주기로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가 너무 길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며 "평가시기가 아닌 경우 자율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년 주기제'에 대한 보완도 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원이 급증한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주기가 도래되기 전이라도 실태평가를 즉시 재실시하고 필요시 평가 등급을 하향조정, 미흡 사항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췄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 작동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비계량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금감원은 경영진 면담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캐피탈과의 면담 후 개선 계획을 조속히 미련해 이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또한 비계량 항목 중 일부 항목이 '미흡'인 7개사(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하나캐피탈, 하나증권,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KB저축은행)에 대해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어 이번 평가에서 확인된 우수·미흡 사례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