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회정치아카데미 공동주최, 15곳 참여
금융·플랫폼 기업 현안에 초점, 원포인트 특강
입법조사처·여야 정무위 전문가 강사 연단에
업종·기업별 예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노하우 제공
국감 출석 시 증언 자세나 태도 등 조언도
증인소환 예상 기업...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능성 높아”
정치권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온라인 경제분석전문지 '시장경제'가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와 공동으로 4대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증권·보험·카드, 온라인 플랫폼 기업 현안에 초점을 맞춘 '2023년 국정감사 특강'을 개최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강 주제는 '디지털 금융&플랫폼 기업 정무위 이슈대응 전략'으로, 시장경제는 최근 3년간의 국회 국정감사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CEO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두나무·빗썸 등 플랫폼 기업 최고경영진의 피로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 특강을 준비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올해 정무위 국감은 출마를 준비 중인 여야 의원들이 그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민감한 내용의 질의와 선정적 의혹 제기가 그 어느해보다 빈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업종별 주요쟁점 정리... 기업별 증인 소환 가능성 언급
이날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 특강은 금융기관·온라인 플랫폼 기업 홍보, 대외협력,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ESG, CSR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4차시로 구성됐다.
1강 '2023년 정무위 국감 예상 이슈 분석'은 김강산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조사팀 김강산 입법조사관, 2강 '여당에서 보는 디지털 금융&플랫폼 업계 관련 국감 현안 및 대응'은 임병국 보좌관(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3강 '야당에서 보는 디지털 금융&플랫폼 업계 관련 국감 현안 및 대응'은 김범모 前 수석전문위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무위 담당), 4강 '국감 증인소환 기업 임직원을 위한 조언'은 이상직 대한변협 부회장(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이 각각 강의를 맡았다.
입법고시 30회 출신의 김 조사관은 국회 정무위와 법제실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도 정무위를 담당하는 금융공정거래조사팀에 속해 있다. 이달 중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정무위 이슈 분석 보고서'를 집필했다. 임병국 보좌관은 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 경력만 15년에 달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약 1년6개월 여 동안 정무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손꼽히는 기업∙금융정책 전문가 중 한명이다.
3강을 강의한 김범모 전 민주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당 정책위 경력 11년 중 7년을 정무위 담당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특강이 열린 당일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됐다. 이상직 대한 볍협 부회장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으며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재정과장,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전무)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 국내 최고의 디지털 법제 전문가로 다수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강연자들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는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국정감사의 목적이 있다"며 "사측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체 금융분야 주요 쟁점으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 ▲은행권 경쟁 촉진 논의 ▲금리산정체계 개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 CEO 선임절차 개선 ▲가맹점 및 결제 수수료 불공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토큰 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 가이드라인 도입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산업규제 방안 마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금융마이데이터 과금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여기에 덧붙여 ▲부동산 PF대출 동향과 대응방안 ▲은행의 사회공헌 유도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신용카드 납부 등 보험료 납부방식 논의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예상쟁점으로는 ▲유통, 프랜차이즈, 플랫폼 등 불공정거래 및 갑질 문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및 상생 ▲독과점 문제 ▲플랫폼 이용 소비자 보호 ▲전경련의 한경협 개편 및 4대 그룹 복귀 ▲잼버리 기업 후원 강제 논란 등이 언급됐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 수수료 논란' 쟁점 예상
이날 특강에서는 올해 국감에서 증인 소환이 예상되는 일부 기업의 실명이 나오기도 했다. 자주 언급된 곳은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 가상자산 주요 기업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자결재(페이) 수수료 불공정 논란, 김남국 의원으로 촉발된 코인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 특성에 기반한 감독기준 등이 국감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뉴스 시스템 문제도 공론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강사들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태도는 물론 옷차림과 화법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질문을 하는데 질의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한다"며 "실제 증인이 답변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특히 "주목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응 전략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간결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하되 논쟁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곤란한 질문은 포괄적으로 답변하고, 명쾌하게 정리된 질문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 등 상황에 따른 구체적 해법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