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의 PF 부실화가 높아져 유동성·건전성 위험이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경제뇌관 부동산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했다. 

금융권 시장 불안과 금융위기 관리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전문가들의 고언을 듣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제2금융권 위주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대기 선임위원은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최근 금융권의 연체율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선임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5.88%로 작년 말 대비 5.50%p 급증했고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4.07%로 작년 말 대비 2.02%p 상승했다. 이 밖에 보험은 0.66%(부동산 PF 잔액 43.9조원), 여신전문 4.20%(26.1조원), 상호금융 0.10%(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선임위원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증가 속도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18년 5.2조원에서 2020년 6.9조원, 올해 3월 10.1조원으로 최근 5년 사이 2배 증가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확대는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제2금융권, 특히 증권사와 캐피털사의 부동산 PF 부실화가 심화되면 유동성·건전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위원은 "당장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위협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위기는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며 "향후 긴장된 모습으로 적절 대응함으로써 위기 현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의 해법과 제도 개선 주장도 나왔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일어난 새마을금고 사태의 해결안으로 주장됐던 '예금보호한도 증액'과 '감독 기구 이관'에 대해 미시적인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한도가 인상되면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귀결된다"며 "얻게 되는 이득보다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의 감독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 건전성에 대해 미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엔 한계가 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시스템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 양 교수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은행권을 과보호해 가장 취약한 업권이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은행의 상호 경쟁을 강화시켜 제2금융권에 전가된 리스크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자전거 경제'라고 평가하며 체계 개선 없이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 의존만 하게 될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현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연체율 관리나 자본적정성 관리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해법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 요소인 부동산 PF 연체율,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한 과제, 역전세난을 비롯한 가계 부채 점검과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안,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