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시장경제와 NGO저널은  우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두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기위해 ‘2023 특집’ 좌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2023년 새해를 앞두고 그 주제를 '한국사회의 자유와 공정을 말한다'로 뽑아봤습니다.  

2022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공정과 상식, 또는 시장과 자유 가운데 어느 곳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또한 평소 지향이 다른 두 시민단체를 모시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로 경청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두 시민단체가 다뤄봄 직한 이슈들에 대해 좌담 질의를 마련했습니다. 경제, 복지, 노동 등 여러 이슈에서 독자들의 판단의 재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2023특집 좌담회:한국사회의 자유와 공정을 말한다”가 2년뒤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난제들의 가닥을 잡는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좌담회에는 본지 박봉균 편집장, 박주연 기자가 진행 정리를 맡고, 토론에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웅희 사무총장이 공통질문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봉균 편집장 :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해의 시련을 이겨내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 승부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향후 국정운영에 자유를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특히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용해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시장, 공정의 방향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 주시죠.

△김성달 사무총장(이하 김) : 자유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이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뿐 아니라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 매우 폭넓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정부, 전두환정부 등 군사독재정부도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경제성장과 국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민주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자유 많이 보장되고 있지만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경제적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격차가 커지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상대적 박탈감까지 보태지며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수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재벌과 부동산부자 등 소수 기득권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면, 보유세 감면 등의 부자감세, 주52시간 무력화, 다주택자 대출완화 및 세제감면 등 정부 정책 대부분이 기득권과 부동산부자 등의 자유보장에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같은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재벌과 대기업, 부동산부자, 고소득층 등 소수 기득권의 자유옹호가 아닌 공정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빈곤퇴치, 노동권 보장 등의 사회적 재분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웅희 사무총장(이하 이) : 취임사에서 ‘자유’가 강조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의도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전 정권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자유가 억눌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유가 억압된다는 것은 잘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도 최근에는 언론의 자유 억압이 되고 있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즉,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억압은 물리력에 의한 억압이 아닌, 다수의 힘으로 진실과 공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억압입니다. 

한국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유억압도 있지만, 그 전에 구태의연한 자유억압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자유억압의 대표적 예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도전입니다. 전 정권의 포퓰리즘성 부동산 정책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애쓰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지적된 분배의 공정성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습니만, 그 책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가 국가가 성공의 배경에는 사유재산권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길에 앞서 일단 이런 고질적 문제점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올 한해를 관통한 새 정부의 철학이 하필 지금 왜 자유주의인가? 경제와 기업 측면에서의 자유와 자유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시죠. 

△김 : 지난 정부는 출범초기 역대 정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심판으로 5년만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수많은 부동산실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켰음에도 그 책임을 다주택자 등의 개인을 투기주범으로 몰아가며 종부세 인상 등을 추진, 집주인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미흡했고 결국 대기업 이나 재벌, 보수세력 등에게 최저임금제 정책의 반발의 빌미를 제공한 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는 투기근절, 노동권 보장 등의 가치를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구멍뚫린 미봉책을 시행하며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 고소득층 등에게는 정부 실책은 인정안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발을 내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약자의 자유를 훼손하는 기득권 자유에 치중한다면 자유방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해소를 위해 공정한 조세부담을 통해 약자, 주거빈곤층, 청년, 중산층 등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부담을 줄여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도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지 않는 등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종부세는 상위1% 부유세임을 강조하며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지만 정작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맞게 공정하게 과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부동산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국가 정책에 따라 발생한 불로소득인 만큼 보유세 강화는 사전 재산권 침해가 아닌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수단입니다. 1% 보유세 실효 세율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만큼 정부의 선심성 종부세 완화 이전에 조세정의 공정과세 원칙에 맞는 조세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 과거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했습니다. 소극적 자유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되는데, 강한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셔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창의적 기업가 정신에 의해 수많은 혁신들이 탄생했고, 이것이 현대 문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 혁신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자유 (소극적 자유)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통계적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역사적 사실도 항상 반복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힘을 못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역사적, 경험적 사실이 무시되고, 떼를 지어 집단의 편향된 의견을 확산시켜 관철시키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면서 그 무리들의 의견을 민주적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몰상식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 기업의 창의적 생산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야 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민주 사회에서 사적 소유를 위협하는 주체는 바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입니다. 자유와 지성에 대한 완결된 인식과 시민을 위한 정부의 기능은 제한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시장경제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득권세력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도록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시장 경제는 기업의 규제를 풀어 이윤추구를 하도록 방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친재벌, 친기업 정책입니다.

기업은 규제완화라는 온실이 아닌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러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불공정행위 근절, 사익편취 방지 및 기술탈취 방지 등 공정한 시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공정위라는 국가 기관은 엄격하게 시장을 감시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 사실 정부는 사적 소유나 재산권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 기능의 제한이 다 바람직 하진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기능은 경제부분 말고도 국방 외교 등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을 다 축소해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부문에 있어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외교 국방 안보 부문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최근 미중 갈등과 같이 국가안보와 경제가 물려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기업의 미국 하이테크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와 같은 것은 경제논리위에 국가안보 논리가 먼저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지난 정권에 반대한 보수진영 인사들은 문재인 정권은 안보해체, 동맹파괴, 도덕과 법치 훼손, 시장 경제체제 부정 등 자유를 억압한 실패한 정권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동의하시고 어떤 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지요.  

△김 : 지난 정부가 자유를 억압한 실패한 정권이라는데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포용, 공정, 혁신으로 함께하는 성장을 핵심가치로 내걸고 노동존중, 서민복지, 조세정의, 남북화해와 평화, 기후위기 대응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정책은 미봉책으로 시행하여 정책적 효과는 낮았고 오히려 반대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고 정권을 내주면서 정책적으로 더 퇴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됩니다.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고도 실효성있는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데에는 관료를 개혁하지 못한 채 권력에 취해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에도 미봉책으로 대응한 것도 주요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 모두 동의합니다. 보수진영 인사들만 비판한게 아니라 문정권을 지지하지 않은 모든 국민이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각 건에 대해 일일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언론에서도 실정을 비판한 내용이 많기에 이렇게 결론짓고 끝내겠습니다.

▲진보진영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마디로 “19세기의 자본가가 쓴 허위와 모순투성이의 성명서”라고 비판합니다. 이에 담긴 개념과 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고, 미사여구로 포장했을 뿐이지 문제와 원인, 대안이 서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점에 동의하시고 어떤 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지요.  

△김 : 진보나 보수나 모두 가치만 내세울 뿐 구체적 정책에서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 앞에서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공정, 상식, 통합”을 선언했지만 국정과제는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친재벌, 친부자 정책으로 노동자와 서민, 약자 등과의 통합을 위한 정책은 미비 했습니다.  

국무총리, 복지부장관 등 일부 부처 장관의 인사과정에서 공정한가라는 국민적 비판도 있었습니다. 약자복지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 정책 예산이 5조7천억 전년 보다 축소편성하는 등 모순의 연속입니다. 잘못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정책 개선은 부재하고 예산만 축소하는 것은 약자복지가 아닙니다.

△이 : 취임사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강조하면서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19세기 자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취임사에는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위에 언급한 소극적 자유주의의 내용이 아니라 미국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적극적 자유주의까지 수용한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 자유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널리 퍼진 개념입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취임사에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질문한 내용의 진보인사들 비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비판이 진보진영의 대표성 있는 비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文정부를 거쳐 2022년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 내 경제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전(前 )정권의 실정도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긴요한 상황이돼 있습니다. 취임 첫 해를 평가해주시죠

△김 : 지난 7개월간의 윤석열 정부 정책들은 규제완화, 부자감세, 노동권 침해, 토건개발 확대 등 에 치우쳐 있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격차가 역대정부 최고로 심화되며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됐습니다.

그나마 최근 잇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 노력이 아닌 미국 금리인상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선택이지 정부의집값 안정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급부족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고 진단, 270만호 대규모 공급을 위해 규제완화성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한채도 입주하지 않은 시점에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정부 진단과 해법이 잘못됐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성 공급확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대출완화 및 세금감면 등도 임자인 정책이라는 해석도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거품없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이외 법인세 감면, 주52시간 무력화 등 친재벌, 친기업 정책도 지금의 위기해소가 아닌 재벌기업 민원해소에 불과한 만큼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혁신안도 자산매각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만 경영개선에 초점을 맞춰 제시해야합니다.  

△이 :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주요 이슈에서 나라가 정립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민노총을 원칙적으로 대하는 방식에서 전 정권과 가장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경제문제를 평가하기 어려운 요인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는 최근엔 미중갈등 및 전세계적 인플레 위협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아 새 정권의 ‘실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과거 문정권의 실정의 악영향이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공기업 부채, 탈원전으로 인한 각종 비용 상승 등은 그런 것들의 일부입니다.

 

▲민생경제로 고통받고 있는 층은 아무래도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층입니다. 중장기적인 생존과 지속가능한 민생경제를 위해 실질적인 시민사회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김 :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땀의 대가가 보장되는 사회, 그것이 경제정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소득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윤정부의 자유시장 만능주의와 친재벌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서는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재벌특혜 정책기조 전환을 위해 재벌의 출자규제, 사익편취 근절,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의 재벌개혁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감면 등 재벌대기업 감세 및 부동산부자 보유세 감면 등을 중단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민생지원책을 추진해가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가계부채로 힘들어하는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은행 예대금리차 완화 등의 서민금융지원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 시민사회 단체들이 민생경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시장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면서 해결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도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이 두가지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에 정부와 시민사회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원을 갖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 어느 재원이 어디에 필요한지 정보가 없습니다. 반면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념적 또는 사적 욕구에 사로잡혀 재원을 자신들 기득권 구축이나 편향된 이념집단 지원에 쓰지 않는다면, 분명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여도 사회복지 분야 이슈인 인구문제 대응책과 연금개혁 방향은 안개속입니다. 역시 시민사회의 강력한 구조적 개혁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김 : 정부는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여전히 어떤 방향과 원칙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지는 불분명합니다. 국민연금만 다루는 개혁이 아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이 함께 고려되는 양방향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개혁의 결과로 저소득층 연금액이 삭감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임기내 실현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제시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 인구문제 대응은 경제적 문제와 문화적 문제가 얽혀 있는데, 정부는 경제적 문제로 해결하려는 듯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안하려는 데에는 보다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다각적이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연금개혁은 위와 정반대로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처럼 포퓰리즘에 휩싸여 문제가 있어도 이를 국민들에게 감춰서는 안됩니다. 오해된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 간다면 장기적으로 정권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획득할 것으로 믿습니다.

 

 

▲공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노사관계입니다.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 개선을 통한 난제(플랫폼‧특수고용직‧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들이 여전히 산적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간 가장 시급한 공정관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김 : 최근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시행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정부가 강경대처하면서 정부,노동계와의 갈등이 매우 심화됐습니다. 여기에 주52시간제 무력화, 최저임금 차별적용 추진 등 정부의 노동정책 대부분이 재벌대기업의 민원해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과제는 친기업적 노동정책이 아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최저임금 개악중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노사관계 및 법·제도도 그와 걸맞게 같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과 노측의 주장이 균형을 이루고 합리적 조율이 되도록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조의 목소리가 더 크고 불법도 불사해서 공정한 노사관계 추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노동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누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적 폭력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공정과 거리가 멉니다. 파업에 참여 안한다고 쇠구슬을 쏘는 행위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테러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불법 및 폭력적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등 전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성 문제를 가장 훼손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정부의 '자유를 위한 첫 여정'은 이제 2년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출발점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강한 시민사회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를 보내며 시민사회에서 경험했던 아쉬운 대목과 새해 계획과 비전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김 : 정부 출범이후 여소야대에서 협치와 소통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으며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매우 중요합니다. 10.29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대응도 시민사회가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도 보수 진보라는 정치색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시민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경실련 운동원칙에 맞게 민생안정을 위협하는 정책감시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024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혁 및 국회개혁등을 위해 다양한 운동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 최근의 사회변화에 영향주는 요인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튜브의 활성화는 시민사회단체의 향후 모습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와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한다면 시대에 뒤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유튜버 한명이 과거의 시민단체 한 곳의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한마디로 의견이 모아지고, 어떤 주의 및 주장이 전파되는 통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유튜브로 확실히 옮겨간 것입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가 정제되지 않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전문지식의 행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 전통적 시민사회 활동과 유튜브가 생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야 할 것입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이 시너지 창출에 성공한 쪽이 향후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

 

박봉균·박주연 NGO저널 기자 ptech@ng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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