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을 알려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 발표가 이달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다. 2018년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5년이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9월 말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규정한다.

올해가 그 5년이 되는 해인데,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 시산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본격적인 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정계산은 5차다. 2018년 4차 계산에선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5년 만에 각각 2년, 3년씩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이었다.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4차 때의 경우 보험료 12∼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포함한 4가지 안이 한꺼번에 제시됐다. 하지만 2007년 이후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9%,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다.

5차 재정추계 이후 5년 전보다 더 암울한 결과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018년 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해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혁 전 복지부 차관도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기고문에서 "낮은 출생률과 노인인구 증가 등 제도 환경적 요인과 함께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등에 의한 기금운용 수익률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이전 재정추계보다는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앞서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