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연말까지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오는 14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이후 3년여 만이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7곳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 환매가 중단된 금액은 2020년 말 기준 5209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상환 중단액이 3799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14일 최종 분조위를 연다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며 "조정 결정이 나는대로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앞서 지난 7일 사전간담회를 열고 피해 배상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후 각 판매사에 분조위 개최 통지서를 보냈다. 피해자 대표들에게는 전화로 일정을 알렸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적인 배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사별로 각 배상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조정을 논의해왔다. 이번에는 모든 판매사가 동시에 소환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는 매번 일정이 지연돼 투자자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8월에는 사전간담회를 열었지만 두 달이 넘도록 분조위를 열지 않았다. 지난달 5일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연기했다. 

14일 열리는 분조위에서는 배상과 합의는 물론 계약 취소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촉각이 쏠리는 상황이다. 계약 취소가 되면 피해자들은 원금을 100% 반환받는다.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사례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가 있다. 

지난 5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으로부터 시행사 은행법 위반 관련 자료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에서 운용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 독일헤리티지 펀드의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분쟁조정국은 “은행법 위반 사항은 국내 상황과 비슷하지만 해외에서 보는 시각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외 신용기관 관련 판매자가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해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는 운용사와 최종 사업자가 모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웠다”며 "이번 분쟁조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신중하게 논의를 했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독일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 지연과 관련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라며 계약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계약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조정을 불수용,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면 5대 사모펀드 피해 구제 절차가 일단락된다. 분조위 결론을 둘러싼 투자자와 판매사 간 대응에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