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만들고 '세금 폭탄'... 종부세, 4년 새 3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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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만들고 '세금 폭탄'... 종부세, 4년 새 3배 올랐다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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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공정시장가액 인상 영향
작년 정부 종부세 수입 3.6조... 34.8% 급증
종부세수, 1조5000억 증가한 5조1000억 추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인상으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이 직전 연도와 비교해 34.8% 급증한 3조600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부세수는 △2016년 1조2939억원 △2017년 1조6520억원 △2018년 1조8728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종부세수는 2년 전인 2018년의 2배, 4년 전인 2016년의 3배 상승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인상이 세수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넘어서는 주택이 늘면서 과세 대상이 넓어지고 과세금액도 커졌다. 공정시장가액이 기존 85%에서 90%까지 오르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종부세는 전국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올해 6월 종부세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구간별로 대폭 오른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도 상향 조정되며 기본공제 6억원 및 세부담 상한 혜택 등이 폐지된다.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상에 종부세수를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난 5조1138억원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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