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4700가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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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4700가구 짓는다"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2.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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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흑석·양평·봉천 등 사업지 8곳 선정
조합원분 제외 나머지 50% 임대채납
사진=시장경제신문DB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 주요 역세권 8곳에 4700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목마른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6 수도권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다.

선정된 후보지는 △흑석2구역(1310가구) △양평13구역(618가구) △용두1-6구역(919가구) △봉천13구역(357가구) △신설1구역(279가구) △양평14구역(358가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강북5구역(680가구) 등 총 4700여 가구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시행자가 공적 지원을 받아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시행자는 분양가상한제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시행자는 주민 동의를 얻어 LH와 SH가 맡는다. 서울시는 공동시행자와 함께 이르면 연말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분양 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1일로 고시한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4곳 역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안 문제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는 나머지 47개의 신규구역은 3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재개발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난관은 보상 문제다. 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문제, 주거-상업시설, 지분율 차이를 풀겠다는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 시점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변수다. 차기 정권이 공공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을 승계하지 않으면 공공재개발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성공사례가 절실하지만 풀어야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며 “성급한 시행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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