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공시價 불복... '보유세 폭탄'에 전국 곳곳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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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공시價 불복... '보유세 폭탄'에 전국 곳곳 비명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4.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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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단지 주민들 원성 자자
서울 가구 24.2% 종부세 대상 확대
정부에 공시가 하향조정 요구 봇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시장경제 D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시장경제 DB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에 민심이 분화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자 세금 부담을 느낀 전국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30만9,835가구)에 비해 69.3% 급증한 52만4,620가구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공시가 증세·보유세 폭탄"이라는 비판으로 전국이 들끓는 형국이다.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거센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북·수도권·지방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이 국토부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 마감을 앞두고 당국과 구청에 집단 항의하기 위해 연명부까지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조세 저항이다. 인천 청라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23.41%로 서울(19.91%)보다 높다고 강조하며 하향 조정 의견서를 지난 2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70.6%)는 시(市)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서초구는 자체 공시가격검증단을 통해 1만여건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도 크게 늘었다. 서울의 경우 168만864가구 중 무려 24.2%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시가격 결정·공시가 이뤄진 29일 이후에도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공시는 6월 말 이뤄진다.

문제는 실제 공시가격 조정이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의견제출은 3만7,410건 접수됐는데 반영률은 2.45%(915건)에 불과했다. 당시 국토부는 실거래가 시세와의 차이,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개별특성 반영 미흡, 조세부담 과다 등이 주된 의견제출 사유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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