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빚내서 집 사라?... 與, 청년·신혼부부 'LTV 90%'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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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빚내서 집 사라?... 與, 청년·신혼부부 'LTV 90%' 검토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5.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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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실수요자 부담 완화 논의
다음주 부동산특위서 본격 추진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전망이다. 여당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최대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등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방안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당 특위는 "17일(월요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혀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LTV 90%'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당장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오른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유예하자는 논의는 연초에도 있었으나 여당 지도부가 논의 사실을 부정했다. 당 지도부가 교체된 현 상황에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유예 논의는 채택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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