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율 감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무주택자 LTV 우대율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LTV 우대 조건을 받는 주택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에서 3억원씩 상향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 6∼9억원 구간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인하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12억원으로 높였다.

특위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에 따른 총 205만호 공급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은 시범사업을 시작해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군공항, 교정시설 등 기반시설 이전 등 개선안도 내놓았다.

반면,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은 정부와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위 발표를 보면 LTV 비율, 종부세 완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리모델링은 건폐율이 높은 데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부족하다. 금융 개선안 역시 금융기관과 논의를 마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공급·금융·세제 등 전방위에 걸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주택공급 방안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에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서울 입주 물량은 월간 기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0’건을 기록했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올해 서울 입주 아파트는 전년 대비 37.6% 감소한 3만717가구다. 내년 입주 물량은 2만423가구로 올해보다 33.5% 더 감소한다. 이는 2019년(4만9073가구)과 2020년(4만9277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특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공급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세제와 금융을 강화했다”며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났지만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데 부족했다”고 말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기존 공급대책을 점검해 부동산 안정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내놓은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정은 집값 급등으로 조세 부담이 커진 고가 주택자의 반발이 커지자 세금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김진표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나 1주택자의 이사 목적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반이 4·7 보궐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