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소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까지 최소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4차 산업혁명'까지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산업부 소속의 외청인 현재의 위상으로는 중요 현안이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이 대기업보다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새 정부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과공유제 활성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판로·유통·금융 지원 등을 주문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새 정부의 10대 중기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새 정부의 10대 중기정책 과제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통한 중기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경쟁환경 정책 ▲대·중소기업 양극화 완화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벤처·스타트업 육성 ▲연구·개발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글로벌시장 중심 지원 강화 ▲중기 제품의 판로·유통 중심 지원 ▲중기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이 제안됐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확산은 거래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자리 정책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일정기간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모든 기업의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었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계는 인력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생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데다 비용과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은 중소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 도입 ▲노사합의 시 총 60시간까지 근무 허용 등의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환경 변화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