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곳 중 1곳 새정부 출범과 상관업이 "대북사업 참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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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곳 중 1곳 새정부 출범과 상관업이 "대북사업 참여 No"
  • 공준표 기자
  • 승인 2017.05.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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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설문조사서 남북관계 신뢰 바닥 드러나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견해, (base: 300, 단위: %). 표=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 출범과 상관없이 대북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28~4월11일 중소기업 연합회 회장 및 사업조합장 300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7%는 '남북관계가 역대 가장 경색됐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원인은 북한의 핵실험 등 무력도발(70.0%)과 남한의 대북강경대응(21.4%)이 경색국면의 원인인 것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어갔지만 중소기업인 3명 중 2명은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한국경제의 저성장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43.4%),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28.8%)로 조사됐다.

통일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내수시장 확대’(49.3%),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41.0%), ‘북한지하자원 개발’(40.7%), ‘북한 인력 활용’(34.0%) 순으로 조사돼 통일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우호적 개선시 재가동’(60.3%), ‘남북대화 재개시 재가동’(19.7%), ‘재가동 필요없음’(10.0%), ‘무조건 재가동’(7.0%) 순으로 나타나, 재가동을 희망하는 의견이 강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남북관계에 끼친 영향으로는 ‘군사적 긴장감 확대 등 한반도 리스크 증가’(71.0%), ‘북한의 중국의존도 증가’(11.7%)로 조사되어 개성공단이 군사․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사례별 대응전략’(42.7%), ‘대화와 타협’(35.3%), ‘강경대응’(20.7%)로 나타나 남북관계에 있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김한수 통상본부장은 “중소기업인의 10명중 6명이 북한진출에 의지가 있는 만큼 정경분리 원칙은 남북한이 경제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선결요건”이라며, “통일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성장 위기의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어 발표가 늦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의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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