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일자리 만들기’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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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일자리 만들기’ 속도 낸다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5.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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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업무지시’ 일자리 확대... 재정 마련은 어쩌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대선 후보로 나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한 것은 신호탄이었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착수한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시적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 증가분의 97%를 담당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아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당연직’(관계부처장관·국책연구기관장·수석비서관) 15명과 ‘민간위촉직’(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단체·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민간전문가) 15명 등 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18년째 불완전체 상태인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함은 물론 노동계의 주요 과제인 최저임금마저 일자리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위원 30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해 노동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고용환경 개선에도 칼을 빼들었다.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업무,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누구인지 파악해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다.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직접고용이 3만6499명,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이 8만2264명으로 모두 11만87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외주화한 업무 종사자들과 안전 관련 종사자 상당수가 먼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을 두고 현실적인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기관마다 전환대상 비정규직의 업무 성격과 범위가 제각각인 만큼 정규직 전환의 기준인 ‘상시 지속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기준을 배제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가능 숫자를 확정해 예산실과 협의할 계획이다. 예산당국은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경예산안과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당, 사회보험 비용 등도 반영하는 쪽으로 따져보고 있다.

간접고용 하에서는 처우개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비정규직종도 정규직이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공기관 정년(60세)보다 나이가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년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고령층이 많은 청소와 경비 용업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직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차등 정년 규정’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성장 후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 공유제를 도입한다.

새 정부에서는 카드수수료율 대폭 인하도 추진한다. 영세가맹점·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며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 총 발행액의 30%(2016년 기준 약 4000억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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