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분석: 공정 경쟁]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재벌 척결 등을 포함한 총 50여의 경제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가 재벌‧대기업 위주로 성장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과 노동자들이 큰 희생을 치러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벌‧대기업과 관련해서는 당근 보다 채찍에 가까운 정책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 경제 정책 중심에는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공약이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다.

문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할 것"이라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외에 대통령이 권력을 가장 크게 휘두를 수 있는 제 4의 권력 기관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을지로위원회가 중소협력업체나 가맹점주를 대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지키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슈퍼 갑’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등 재벌 3대 특혜를 척결하겠다고 밝혔고,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조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세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정책으로 인하된 부분을 원상복구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어서 직접적인 부담 증가다.

문 대통령은 소득세는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도 대기업에 해당하는 최고세율구간 확대와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과표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9%로 올리는 내용을 추가했다.

문제는 역대 정권이 재벌의 특혜를 척결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재벌의 높은 장벽을 쉽게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가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을 한국 경제의 악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