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분석: 중소기업] 문재인 19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소기업이 이끌어 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공약들도 내놨다.

공약만 보자면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경제‧산업 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독일‧일본식 경제 정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중소기업청의 승격은 중소기업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부의 승격은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는 청의 한계를 넘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정부부처가 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힘을 실어주면 자연스럽게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R&D를 통한 국가 경쟁력도 키워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구조의 비율은 중소기업 99%, 종사자는 88%에 달한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기술력 정체, 인력부족의 한계로 중소기업은 1%뿐인 대기업의 굴레 안에서 좀처럼 빛을 보지 못했다.

때문에 더더욱 중소기업청의 승격을 미래로 미룰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소기업청은 1960년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로 출범해 1968년 중소기업국으로 확대됐고 1998년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며 현재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으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2명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3번째 채용자에 대해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보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추가고용지원제도’에 대해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 확대, 연대보증제 폐기 의사도 밝혔다.

문 후보는 “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겠다”며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스마트제조업 위주의 활성화를 실현시키고, 상생으로 조선·해운 재건,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