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전제인 '3% 이상 인상'을 선호한 국민은 2.6%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은 62.9%였다. 반대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7.1%였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내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률에 대해서는 '동결 또는 인하'가 53.3%, '3%이상 인상'은 가장 적은 2.6%로 나타났다.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76.5%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은 20.8%였다.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17.4%인 반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55.7%에 달했다. 이러한 응답은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대해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일부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이에 더해 국고지원 확충, 보장성 강화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