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잇따라 실패하고 엎친데 덮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좀비경제(zombie economy)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좀비경제란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했지만 경제주체들이 반응하지 않고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현상을 뜻한다. 정부의 지원이나 은행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한계기업)이 급속도로 불어날 때 사용되는 용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좀비기업은 2016년 94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좀비기업들의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각종 경제지표가 수직하락하자 정부는 민간은행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권도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경우 산업은행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도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경제의 주춧돌인 기간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에 민간은행들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경우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내걸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고용안정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시적 어려움에 놓인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 발표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은행권에 촉구했다. 그는 "2차 지원은 모두 은행권을 통해 공급되므로 저신용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정부의 금융지원 요구가 은행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면책 조건을 혜택이라며 내걸었지만 하반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소방수 역할 요구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최근 은행들은 고용한파 속에서 총대를 메고 일자리를 늘려왔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책임져야 할 상황에 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