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兆 기간산업기금 출범... 은성수 "적시지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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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兆 기간산업기금 출범... 은성수 "적시지원이 관건"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5.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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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 위원들이 통찰력 발휘해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28일 공식 출범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기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고용안정이며 자금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정부·기관 등 모두가 합심해 조성한 기금이 실기(失期)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국은 출범식에서는 기금을 책임지고 운용해 나갈 기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심의회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립된 위원회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고 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괄할 예정이다.

위촉된 심의 위원은 국내 금융정책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한국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김성용 성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성규 전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표, 김복규 산업은행 부행장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지원 타이밍, 충분성, 고용안정의 합리적인 균형을 찾는데 통찰력을 십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출범식 이후 개최된 1차 심의위원회의에서는 기금 내규와 운용 방안, 채권 발행 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해운업 등의 기간산업에 지원되며 차입금 5,000억원 이상, 직원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최소 90% 이상의 고용 총량을 6개월 간 유지(5월 1일 기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한다. 또한 당국은 필요 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심의를 통해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건에 맞는 대출, 주식 관련 사채 인수, 자산 매수와 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적재적소에 자금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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