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 대표단 모집 방법과 의제 숙의단 구성 방안 등을 심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4일부터 2주 동안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진행, 연금개혁에 관한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1만명 기초조사'는 임의추출된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이 대상이다. 1차 조사에 응답한 이들 중 500명을 시민대표단으로 선발한 뒤, 단체학습을 거쳐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의제 숙의단' 구성 방안도 논의됐다. '의제 숙의단'은 시민대표단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제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이달 중 구성되며 3월 중순까지 활동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이 숙의할 의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 ▲의무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이다.

공론화위는 이달 16일과 20일 오후 2시 국회 제5회의장에서 2회에 걸쳐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여해 위 7개 의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요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5개 주제를 다룬다.

2차 공청회에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공청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www.youtube.com/@NATV_korea)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