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단순 보호가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에서 대·중·소 기업 상생을 위한 특위를 운영했는데,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는 일반인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면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감귤향 이천 막거리는 감귤과 쌀 원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통합위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경제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앞으로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며 "통합위도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