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 반기는 고용부 '파리바게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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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반기는 고용부 '파리바게뜨 결론'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9.24 08: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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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논란... '고용부+가맹본부·점주·제빵사' 긴급 간담회 열기로
이정미 의원 "서로 합의한 해결방안 나오면 적극 지원할 것"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분주하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의 이재광 회장은 22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근로자와 고용부 등 소노사정 4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본사와 제빵기사들에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천여명이 불법파견되었다고 규정하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근로자 등은 큰 고심에 빠졌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전체 인원에 버금가는 제빵기사들을 한꺼번에 고용하기도 어렵고 과태료를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가맹점주들 또한 고용의 형태가 바뀌게 되면 찾아올 인건비 부담과 고용부의 결정으로 인해 행여 불똥이 불매운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고심중이다.

근로자들 또한 이 문제가 한 달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속해 있는 협력업체가 사라지게 돼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규정하고 본사에 5천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사법 절차도 병행해서 진행된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5천378명에 달하는 제빵·카페기사를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한다고 해도 가맹점주의 업무지시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불법파견 논란은 계속 될 수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회장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정부명령을 따르려면 본사 전체 직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고용해야 한다"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25일 안에 이를 이행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도 입장이 난처하기는 매한가지이다. 고용형태가 어떤 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맹점주들에게 지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파리바게뜨에 대한 소비자들이 인식이 나빠질 것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다. 파리바게트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보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판 리스크가 하락하는 것이 더 두렵다고 입을 모은다. 행여라도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파견으로 결정난 근로자들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이번 일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점을 찾지 못 하면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업체의 도산으로 졸지에 실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밤 모여 회의를 거듭한 끝에 가맹본부와 제빵기사들 그리고 가맹점주와 고용부의 관계자 등 4자가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지난 13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시했던 이른바 소노사정의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길을 찾아 나선 셈이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를 최초로 지적하고 나섰던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소노사정의 대화를 적극 환영하며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일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서로 합의해 마련한 해결방안이라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실은 전날 고용부의 발표를 접하고 나서 곧바로 소노사정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준비해 다음주 중으로 대화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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