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조폭까지 동원한 '가짜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진아 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단순 가담인정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9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조폭 출신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 생곡재활용센터 출입 저지를 주도하고 센터 대표 자격을 도용해 부산시 등에 공문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활용센터는 인근 마을에서 센터 대표 자를 두고 주민들이 두 파로 나뉘어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A씨는 해당 마을 주민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센터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력으로 운영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A씨는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