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자자영업총연합(코자총)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외 60여 소상공인자영업단체 등이 대형슈퍼, 식자재마트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철폐 반대 행위를 중단하라고 18일 성명을 냈다.

소상공인 자영업단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폐지와 관련해 대형마트 폐점이나 일요일 의무휴업이 오히려 주변 골목상권을 위축시켜 자영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성명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 편의점뿐만 아니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이용원 등 다양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 온라인 유통의 매출은 7~3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 점포의 주변 상권 분석 결과,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자총은 "대형마트 규제 취지를 고려할 때 의무휴업일이나 폐점시 골목 자영업자들 매출이 증가해야하지만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소비 중심이 온라인 유통으로 이동하면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중소유통·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는 이커머스 영역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제안 여론조사에서 의무휴업 폐지가 규제 개선 10개 항목 중 조사 기간 내내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중소 유통단체나 노동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코자총은 "그동안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려오면서 급성장한 대형슈퍼나 식자재마트는 더 이상 중소유통, 소상공인의 탈을 쓰고 의무휴업 규제폐지를 반대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는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한 영업규모를 가지고 골목상권의 새로운 포식자로 급성장했다. 식자재마트 사업자수는 2020년 기준 총 1,803개로 2014년 대비 74% 증가했고, 총 시장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른다. 이 중 상위 식자재마트 3개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176%, 74%, 50%씩 증가하며 연매출 1조를 웃돌고 있다.

코자총은 "지난 정부는 2019년 대통령 신년회 당시, 수천억에서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협하고 있는 식자재마트 관련 단체들을 초빙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인양 포장하기에만 급급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식자재마트를 대변하는 한국마트협회가 소속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의 초대 회장을 자영업비서관으로 발탁하며 청와대에 입성시키더니, 이들을 어용단체로 만들어 식자재마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핑계로 관제데모를 추진하고, 식자재마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이들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의 주축이 돼 국회 및 중소 유통단체, 심지어 노동단체와 연대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폐지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코자총은 마지막으로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10년전 규제만 고집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정부는 목소리 큰 일부 소상공인단체보다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수많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