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영업제한 밤 11시 어이없어... 전면 철폐하라"
상태바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밤 11시 어이없어... 전면 철폐하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3.1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비상 회의
"당선인, '자영업특별위원회' 설치 약속 지켜야"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 손발 묶어"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21일부터 변경되는 정부의 방역대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코자총 집행부는 18일 오전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장에서 회의를 갖고 사적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1시로 유지한다는 새로운 방역대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자총 오호석 공동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밤 11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야간영업을 위주로 하는 수십만명의 사업자가 전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묶은 것”이라며 “양당 대선후보들이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내용과 관련해서도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아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에 자영업자 특위를 설치해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약속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은 2019년과 2021년 매출을 비교해 영업이익, 인건비비중, 임차료비중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코자총은 이 날 회의에서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정책에 어이가 없다"며 "이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 인수위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자영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영업지원청 신설, 손실보상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실행에 옮길 ‘자영업특별위원회’ 설치 약속을 대통령 당선인이 지켜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코로나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 4차 연장 ▲'최대 90% 원금 감면' 등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 긴급구조플랜' 실행 주문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과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코자총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영업 총동원 규탄대회'를 통해 방역정책에 대한 불복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