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분노한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 마당에 최저임금까지 인상해서 아예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일하던 근로자도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위헌 판결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주휴수당을 운용하는 편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귀족노조의 손에 자영업자들의 목숨줄을 맡겨야 할지 참담하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코자총 민상헌 공동대표는 “분노가 치밀어 잠을 못 잔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고통 속에 살았는데 최저임금을 5% 인상한다고 하니 밤새 분노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주휴수당을 당장 폐지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모두를 전원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코자총은 윤석열 정부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서 바로 잡을 때까지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코자총 오호석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2017년 6,47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42%나 급격히 인상했다”며 “우리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고,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방역을 'K-방역'이라는 희한한 말로 포장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취임을 앞두고 다행히도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돼 이제 겨우 장사를 제대로 하나 싶었는데, 급격한 금리인상과 물가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했다. 

오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 유관 단체 관계자들은 숙원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무산시킨 당사자로 공익위원들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마저 부결시킨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 책임을 지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은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대다수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며 “이제는 잘못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바로잡아 소상공인들도 안정적으로 고용에 나설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10여개 자영업 단체 대표와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