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 "文정부 5년은 노동자의 나라...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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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 "文정부 5년은 노동자의 나라... 최저임금 동결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6.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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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기자회견
"소득주도 성장, 자영업자 경영난 부채질"
"최저임금 인상, 정치방역 엎친데 덮친격"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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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동안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선 8일에는 소상공연 회원 300여명이 35년동안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며 집회를 갖기도 했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2022년에 9160원으로 42%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2018년 16.4%, 2019년 10.9%로 초반 2년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렸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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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총은 이 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폭등은 소득주도는 커녕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만 부채질 했고 이 허약한 기반위에 코로나 정치방역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옥죄이고 경영난에 이르게 한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돈도 벌고, 임금도 주고, 고용원도 늘릴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등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이뤄진다면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자발적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이 줄어 임금을 줄래야 줄수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재건하고,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떳떳이 임금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고 윤석열정부는 그런 희망을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이전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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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주도한 코자총 민상헌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나라가 됐다”고 비판하며 “코로나 정치방역의 부작용으로 자영업자 28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만일 노동자 28명이 그랬다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대표는 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도미노현상으로 물가인상이 따라오고 자영업자는 결국 차상위 계층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동결 내지 하향조정해서 코로나 때문에 나락으로 빠져 든 자영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전국 회원 5,0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동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실시 필요성을 국내외 언론과 정치권에 적극 전달하겠다는 것이 연합회측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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