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분기 재난지원금, 주요 마트 적자폭 커져
농식품·정치권, 김영란법 일시적 20만원 상향 움직임
정부가 전 국민의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유통업계 희비가 엇갈리며 말들이 많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기조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이 번지고 있다. 소상공인 상생을 앞세우며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은 사용처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부분이 중소상인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마트 관계자는 "길거리와 시장에만 소상공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형 유통채널에 납품하는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인데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석 대목을 놓치면 중소상인들의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본사는 대기업이지만 점주 대부분이 중소상인인 편의점은 사용처에 포함돼 이같은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또한 업계는 대형 유통채널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동행세일이나 일자리 창출에 동참했지만 지원금 사용처에서는 늘 제외받는다소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골목상권 상생을 노렸지만 성형외과나 학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정책의 엇박자를 경험했음에도 또 반복하려한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줄줄이 적자... 명절 특수 기대감↓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국민 재난지원금 8조6,000억원과 카드 캐시백 7000억원의 지급 대상과 사용처를 확정하고, 전산망 연계 등의 집행 준비를 마쳐 지급 시기 등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난지원금 발표가 나오고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반기는 기색이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 될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분기 주요 마트들의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이마트는 지난해 2분기 별도기준 1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직전년도인 2019년 영업손실 71억원 대비 2배나 뛰었다. 롯데마트도 같은 시기 영업손실 578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적자폭이 230억원이나 늘어났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대형마트들은 식료품과 생활용품 위주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7월~8월11일까지 롯데마트 매출은 6.4% 신장에 그쳤다. 이마트는 이보다 더 낮은 1%대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대형마트도 힘든 상황이지만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외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요 마트들은 추석을 앞두고 반등을 기대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명절을 치르면서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대신 고가의 선물을 보내는 트렌드가 번졌기 때문이다.
올해 설날과 지난해 추석때 명절 특수를 톡톡히 누려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의 추석전 지급이 확실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동네 마트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개정이라도..." 20만원 상향 움직임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악재가 부상되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10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식량가격 및 국내 농축수산물 물가 급등으로 선물가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로 힘든 농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린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선물가액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한 지난해 추석 농식품 선물 판매액은 2019년 추석보다 304억원(7.0%) 증가한 464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우 등 고가 상품이 많은 축산식품의 판매액 증가율이 10.5%로 가장 두드러졌다.
올해 설 명절 농식품 선물 판매액은 지난해 설보다 897억원(19.3%) 증가한 5545억원에 달했다. 축산식품(23.2%)과 과일(23.2%) 판매액의 경우 지난해 설과 비교해 20% 이상 늘어났다.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을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송재호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명절 등 특정 기간에 농축수산물, 중소기업제품을 제한 품목에서 빼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한 마트 관계자는 "실제 김영란법이 일시 상향된 지난 명절때 매출 반등 효과를 봤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사실상 3분기 실적 하락이 예고되는데 김영란법이라도 완화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유통업체들이 올 3분기 신규출점·명절 등 호재가 있음에도 코로나 재확산과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외 등의 악재로 실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