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허 숭, 이하 서울시회)은 최근 용구용역을 완료한 ‘중소 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실태 진단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회는 올해 2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중소기업 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 연구를 의뢰해 최근 완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중소 건설기업 대부분이 기술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2019년 6월 3일∼6월 24일)에 응답한 51개 기업의 74.5%가 기술인력 수급의 불안정을 경험했으며, 공무직과 안전관리자 수급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는 정부 지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업계 인지도는 평균 41.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알고 있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활용을 주저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수급 어려움이 높은 공무 기술자와 안전관리자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이 확대되므로 한시적으로 교육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제도 검토, 기업 인력수요를 고려한 공무 및 안전 분야 신규 교육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중소 건설기업과 기술인력 간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채용정보 접근성 개선, 구직자 경력정보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건설 기술인력의 구인·구직 정보가 산재되어 접근성이 분산되는 만큼 건설기술교육원 등 기술자 교육기관과 중소 건설기업 채용정보 공유를 통한 구인정보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력·숙련직 기능인력이 건설 기술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제도에서도 기능인력이 기술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으나 초급에 국한되며, 중급·고급·특급 기술인력으로의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기능인등급제의 시행 및 정착에 따라 기능인력의 기술인력으로의 진입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끝으로 공공 발주물량의 양적·질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상반기 정부가 발표한 104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생활SOC, 노후인프라 개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손태홍 미래기술전략연구실장은 “중소 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의 컨설팅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정책이 청년, 실업자, 고령자에만 집중되어 중소 건설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35세∼59세 근로자는 지원 사각지대에